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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발생여부

저는 10인 미만의 작은 게임회사에 2017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1년 6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하다가 
지난 2019년 5월 15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이전에 6개월정도(2017.06.01~2017.11.31)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 1일에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양도양수되어 쭉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입니다.)

1년동안 10일 정도의 연차를 사용했고 1년이지난 작년 12월 1일부로 잔여 연차는 5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에 여부를 회사 대표자에게 문의해보니 

"17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1)17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의 5인미만 사업자 - 1년동안 상시근로자수 3.2명
2)15여개 중 10여개 사용에 따른 5일치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5인 이상에서 가능
참고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제가 퇴사할 당시 직원이 5명이었다가 최근에 2명이 늘어 
현재 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 잔여 5일분의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 시 자진퇴사처리가 되긴 했지만 퇴직 사유가
"SNS로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작성한 데에 관해 대표자 권유에 의한 사직"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때 당시 대표자가 지속적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긴 한데 이걸로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6.07 10:0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생깁니다.
    ⒜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 근로기간 만 1년 동안 80%이상 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수가 변동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생기는 1일의 유급휴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매월 산정해서 5인 이상이 되는 달에만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근로기간 만 1년 동안 80%이상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17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연차가 발생하는지를 따지려면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월 상시 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는다면 17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근무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현재의 근로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처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고용센터에 ‘상실신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의 이유가 권고사직이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사유 정정 요청서’ 제출을 통해 상실 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한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SNS로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작성한 데에 관해 대표자 권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이 분명히 기재된 사직서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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