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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대주주 변경 후 분사 시행

해고ㆍ구조조정
2019.04.12 16:32

대주주 변경 후 분사 시행

조회 수 13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IT상장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주주가 바뀌고 신임 대표 이사가 취임한 후 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진행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고,

4월 현재, 진행 상황은 회사 동료들을 통해 들은 바를 정리하자면


1. 전체 100명 이상의 인원을 50명 규모로 축소 목표로 함. 일부 퇴사(임원 다수 포함). 약 50명 분사.

2. 분사는 4개 회사로 함

   예전 분사의 경험이 있는데, 그때 1개 회사로 규모가 커 모회사에 갑질(?)한 사례가 있어 4개로 쪼개 규모를 줄임

3. 분사 대표는 임원이 선정

4. 분사 조직의 직원은 모회사의 특정 부서의 부서원을(관리를 위해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사로 보냄.

5. 4개 분사로 보낼 조직 구성은 직원의 면담을 통해 정하는게 아니라, 해당부서 관리자(모회사 잔류 예정)가 4개 그룹으로 일괄 구성 후 통보한다고 함

6. 3월에 신임대표 이사가 분사를 지시, 4월 위 1~5 진행, 5월 분사 발표 한다고 함


전체 진행을 봤을 때 합당한 진행은 안되 보이고, 분사된 회사로 가는것은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노동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분사를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모회사에 그대로 남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4.15 10:5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기업분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분할에 관하여 노동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에서는 회사 분할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 분할을 위한 설명 절차를 거친다면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근로자들을 분할되는 회사로 일괄하여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분할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분할하는 회사로 옮기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는 원래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우리 법은 근로자의 선택권 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에서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해결이 힘들 경우,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집단적으로 뭉쳐서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분할 계획에 근로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 등을 통한 집단적 대응이 효과적인 대안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최근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많은 IT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와 대화하여 자율적으로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으니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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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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