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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ㆍ채용
2019.10.08 01:51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1년을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중에 2019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인상에 대해 말씀드리니 임금을 올려줄 수 없으니 근로시간을 한시간 줄여주겠다하여 구두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1년이란 기간이 지난 상태이고 그로부터 5개월을 더 일한상태입니다.

재계약을 하지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다는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근로시간이 조정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해서요

그리고 포괄연봉제로 계약서상에는 2시반부터 11시반까지 근로하고 (2019년 1월말부터는 10시반까지) 기본급120+식대10+자가운전비15로 세금제하면 137로 받고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때는 10만원씩 받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최저임금미달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임금으로 인해 더이상 장기간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지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지요...

  • ?
    법률센터 2019.10.08 16:05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선생님의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으나(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2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중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시, 월 14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 1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휴게시간은 동일하게 1시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최저임금 위반),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을 먼저 확인하신 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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