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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장애인활동보조인 휴업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9.04.03 19:16

장애인활동보조인 휴업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

조회 수 454 추천 수 0 댓글 1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9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일을 했던 날짜를 계산해보니 180일이 약간 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당을 받아 운용되는 회사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또 장애인이용자와 제공기관,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이렇게 3자간에 

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 합니다. 즉 3자로 계약해서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해고는 장애인이용자 측에서 해고를 하게 되구요,

제공기관측에서는 자신들이 해고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와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제공기관에 소속된 채 월급없이 쉬는 기간에 생기게 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일하던 장애인 분은 가족분이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분이 가까운 곳에 이사를 와서

가족분이 활동보조를 하시기로 하셨다면서 제게 일을 그만둬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2월까지 일하고 그만뒀구요, 

3월 한달 동안 제공기관 측에서는 연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으나 저에게 맞는 장애인이용자를 찾을 수 없어서 단 한번의 소개도 받지 못했고,

2월달을 마지막으로 3월은 다른 장애인이용자를 매칭이 안되어서 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오늘, 제공기관인 사측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제 몫의 4대보험을 내는 게 부담스럽다구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자발적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그걸 써주면 자발적 사직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데요,,그래서 못쓴다고 했더니..


무급휴가 신청서를 쓰랍니다. 것도 물어보니 휴업수당을 못받게 될 수 있으니 쓰지 말라고 해서 못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공기관 사측이 하는 말이 연초에 썼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라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사측에서 문제 삼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연초에 썼던 근로계약서 내용중, 제2조3항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갑은 제공기관이고, 을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뜻하고, 이 근로계약서는 2019년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제2조3항_________


전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활동지워 사업이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을"의 근무를 거부할 경우 또는 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이 서비스 매칭이

안되어 휴무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경우 기간만료전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 하나 더 있는 데 제5조3항의 내용입니다.

____________제5조3항__________


"갑"의 구책사유 없이 서비스매칭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특성상 보조금이 지급되니 않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서명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걸 읽어보라고 하는 데요,,만약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면 왜 활동보조인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요구하는 지도 이해가 안가고 (제2조3항)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제 5조3항)의 경우 급여라고 명시 했지, 실업급여나 휴업수당 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니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신청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1.자발적인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자발적인 무급휴가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4대보험을 낼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2.계속 매칭이 되지 않아서 월급이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도 있는 것인가요?


3.근로계약서가 만료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공기관이 절 해고 하지 않는다면 전 실업급여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일반적인 직업군과는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갑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 ?
    법률센터 2019.04.08 18:1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용자 매칭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기에 법률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평소에 받던 임금의 70%를 휴업수당(휴직과 다름)으로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무급조치 및 무급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직 명확한 해석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보면 힘을내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제5조3항을 토대로 무급으로 해석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매칭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1. 사직이나 무급휴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기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자기부담금만큼 보험료를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납부 금액은 4대보험 각 공단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에 동의한 이상 매칭이 되지 않는 기간은 무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평소 수준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용보험공단에서 인정받는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관련해 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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