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Re: 산재종결후

기타
2005.10.17 13:13

Re: 산재종결후

조회 수 1177 추천 수 75 댓글 0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아니라면 제30조 1항의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정리해고의 경우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예정일 60일 전까지 통보후 성실히 협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산재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근로자 생활보호 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무평정 및 숙련도에 있어 요양후 복귀한 인원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근거로 대상자 선정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회피노력에 있어 요양후 복귀한 인원에게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해고대상에 포함시키기만 하였다면 이 또한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근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추가 법률상담은 민주노총 법률원 02-2635-0419(박재홍 노무사)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