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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일용직도 비정규직으로서 인정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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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현재 입법 준비중인 관련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안 제4조)하고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제한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개정전 근로기준법상 유급)와 출산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형식적인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갱신되어온 사실 등으로 정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받은 경우 유급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을 부여 받고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계약서는 권리의무가 있는 양 당사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민주노총 법률원 02-2635-0419(박재홍 노무사)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