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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지급변경,퇴직연차-추가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5.23 16:35

연차지급변경,퇴직연차-추가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읽던 중 추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A: 매해 출근율 80%가 넘는다고 가정할 때 입사 2년차가 되는 15.3.24에 15개, 16.3.24에 15개, 17.3.24에 16개, 17.3.24에 16개, 18.3.24에 17개, 19.3.24에 17개,

      20.3.24에 18개가 생깁니다.


-> 위 답변 주신것 중에서  15.3.24를 2년차로 적어주셨는데, 실제 근무일수로 따져 1년차로 보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헷갈려서 다시 여쭤봅니다.

    입사일은: 2014.3.24 입니다.

   회사에서 20년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수 (만근 당시) 17개로 내려와서 적어주신것과 달라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위 적어주신 내용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4.3.24 입사 ->    15.3.24에 15개, 16.3.24에 15개, 17.3.24에 16개,  18.3.24에 16개, 19.3.24에 17개, 20.3.24 17개가 맞는건가요?



A: 지금까지 연차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착오로 연차유급휴가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주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치된 의사로 이미 지급하여 소진하게 했던 연차휴가에 대한 산정 원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2019년도에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회사가 매년 연차휴가를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2020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2019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에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말씀하신대로 백번 양보하여 당겨쓴것이라 인정하게되면 올해 19년도에는 20년에 발생할 연차를,    20년도에는 21년도에 발생할 연차 사용을 

     요구할수있나요? 

     관리부에서는 2020년도에 발생할 저의 연차수가 (만근시) 17개라고 하면서 올해 이미 사용한 5개를 제한 12개를  19년도와 20년도에 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17개를 19년도에 다 사용하겠금 하는것이 아니라 17개를 19~20년도까지 사용하라는 겁니다.....(것도 만근 기준으로)

     노동부에 질의하여 확인 받고 올린 공지사항이라고 하는데,,  잘못된것이라면 근로자가 어떻게 의의제기를 할수있을까요?

      저희 회사엔 노조도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지조차 알수없습니다.  관리부에서 매번 독단적으로 공지가 내려옵니다.

    (취업규칙봐도 노조부문은 삭제/ 노사협의외- 별도 규정 이라고만 되어있고 실제 그 별도 파일이란걸 본적이 없습니다.)

 
A: 콩콩이님은 19년 7월 퇴사하신다면 19.3.24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기에, 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 휴가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있다면,  제가 19.7월말 퇴사시에 입사일(14.3.24) 기준으로 재 계산하는건가요?

     17일이 3월에 발생하는데 저는 19년도에 이미 (1월, 3월, 5월까지) 총 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17개 - 5개 = 12개 수당요청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로부터 (발생일) 1년 내 사용했던 연차 숫자를 재계산 해야하는건가요?@@

 

     그동안 회사의 착오로 저에게 더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하여 저에게 물리거나 할 수 없는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요구했을때 지금처럼 연차를 당겨쓴 부분이라며 회사가 거부할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알아볼수록 궁금한게 계속 생기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5.24 17:4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처음 쓴 답변에 17.3.24가 두 번 들어가는 오타가 있었습니다. 아래가 맞습니다.

    15.3.24에 15개, 16.3.24에 15개, 17.3.24에 16개, 18.3.24에 16개, 19.3.24에 17개, 20.3.24 17개


    2.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질의하였고 정확이 어떤 회시를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는 행정처리를 위한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의견이 다를 경우 소송을 통한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가릴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적으면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19.3.24에 17개가 발생했다면 퇴직 시에는 17일에서 휴가 쓴 일수만큼 차감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4. 회사가 착오로 더 지급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해 조정하려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에 착오로 더 지급한 부분을 인정하고 당해연도부터 다시 법정 기준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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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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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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