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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가문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5.23 13:00

연가문의

조회 수 2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연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드립니다.

2017.02.20~2017.12.19      :10개월간  계약체결

2017.12.20~2018.12.19      :12개월간  재계약체결

2018.12.20~2019.12.19      :12개월간  재계약체결후 계약만료 퇴사(예정) 경우( 결근이 없을 경우)

1) 총 연가 발생일수가 얼마인지요?

2)  2018.12.20~2019.12.19   : 1년기간 동안 발생된 연가일수가 퇴직으로 사용 불가(미사용)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회신부탁드리며,

귀 센타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
    법률센터 2019.05.23 20:1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한 지 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이 공백기 없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2017.2.20.~2019.12.19.까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되는 날인 2018.2.20.에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되며 입사 후 2년 되는 날인 2019.2.20.에 다시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9.2.20.~2019.12.19.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각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에 청구권 행사 시기를 보면,

    1) 2018.2.20.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19.2.19.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19.2.20.이후부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19.2.20.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19.12.19.(퇴직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19.12.20.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미사용 시 15일)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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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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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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