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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시 연차, 퇴직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5.21 11:57

근로시 연차, 퇴직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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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관련 및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늘 회사에서 연차관련 내용을 수정한다며 이야기를 바꾸었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도 3월 24일 입사기준으로,


- 2014년도 매월 월차 개념 발생 분으로 9개 연차 발생, 회사에서 통보받음 ->  9개중 14년도 12월까지 5개 사용 -> 4개 잔여분 15년도 2월에 연차수당 수령.

- 2015년도 1월에 당해 연차 15개 발생분 통보 받음 -> 15개 중 15년도 12월까지 11.5개 사용 -> 잔여 3.5개분 16년도 2월에 연차수당 수령.

- 2016년도 1월에 당해 연차 16개 발생분 통보 받음 -> 16개 중 16년도 12월까지 10개 사용 -> 잔여 6개분 17년도 2월에 연차수당 수령.

- 2017년도 1월에 당해 연차 16개 발생분 통보 받음 -> 16개 중 17년도 12월까지 12개 사용 -> 잔여 4개분 18년도 2월에 연차수당 수령.

- 2018년도 1월에 당해 연차 16개 발생분 통보받음 ->  2018년도 6월 까지 6개 사용, 10개 남은 상태에서

  ##  2018년도 7월 ##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옵니다.

: 올해부터 연차 사용 촉진 알림을 통해 사용을 독려하고 미사용분에 대해 당해 연차 소멸, 연차 수당을 주지않겠다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2항 첨부)

  통지서를 보내며 직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연차발생기간 : 2018 1-12월/ 연차사용기간 2018 1-12월 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서류 보유- 첨부 )

: 2018년도 연말,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소멸되며 연차수당도 정말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니 모두 사용하라는 권고 전화를 직원들에게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2018년도에 대다수 직원이 연차를 모두 소진합니다.


  ## 2019년도 1월 당해 연차 발생  17개 통보받음 -> 이중5개 사용

 (18년도 말 16개 모두 소진 후 병가로인해 3개 추가사용, 올해 2개 사용하여 총 5개 사용으로 통보받았고,  올해 사용가능 12개로 알고있었습니다.)


  ## 2019년 5월,  새로운 공지가 내려왔는데,  기존 연차산정방식은 선사용이었던것으로,

       2018년에 소진한 연차는 2019년도에 사용했어야하는 연차를 당겨 사용한것임으로 올해는 잔여연차가 없으며,

      올해 사용하는 연차는 2020년도 만근시에 발생하는 2020년도 연차를 사용하는것이니 개수를 확인하라며  통보가 왔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점은 올해 갑자기 5월부터 통보한 이 방식이 원래 맞는 것인지 입니다.


 2) 맞다면, 18년도 1월에 위 사항을 직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18년도 발생분을 당해 모두 사용하는것으로 권고안에 서명을 받아두고는

     지금와서 사실 그게 19년도 발생분을  선사용한것들이니 개수가 남은 사람은 올해 "이월"시켜 사용할수있고,

     다 소진했던 사람은 없으니 20년도꺼 사용하는것이다.  <- 이것이 적합한것인가요?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노동법에 근거하였을때 2014년 3월 24일 입사한 제가  위와같이 연차를 사용하였을경우 2019년도 7월에 퇴사할경우 남는연차가 궁금합니다.

 

       회사 말대로 선사용한 것이라면  2019 사용가능한 연차를 이미 18년도에 모두 소진하고, 오히려  당해 5개 사용하여 ''-5'' 라고 하는데

       2019년도 7월 퇴사시 제가 받는 임금에서 제하게 되는 것인가요?    제한다면 몇개를 제하게 되는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5.23 13:0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의하면 2014년 3월 24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까지는 한 달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이때 쓴 연차휴가는 다음해인 2015.3.24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합니다.)

    매해 출근율 80%가 넘는다고 가정할 때 입사 2년차가 되는 15.3.24에 15개, 16.3.24에 15개, 17.3.24에 16개, 17.3.24에 16개, 18.3.24에 17개, 19.3.24에 17개, 20.3.24에 18개가 생깁니다. 각각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콩콩이님이 회사에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지 않고, 1월~12월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까지 연차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착오로 연차유급휴가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주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기준보다 많은 연차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휴가일수에 대해 매년 노사의 의사합치를 통해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소진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치된 의사로 이미 지급하여 소진하게 했던 연차휴가에 대한 산정 원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2019년도에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회사가 매년 연차휴가를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2020년에 발생할 연차휴가 18일을 2019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에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콩콩이님은 19년 7월 퇴사하신다면 19.3.24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기에, 이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 휴가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 일수에 대한 일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5일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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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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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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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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