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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고용주 연차 사용 거부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5.19 18:35

고용주 연차 사용 거부

조회 수 91 추천 수 0 댓글 1

소속: 대형 식품회사 가맹점 소속

소속사 근무인원:배송기사6~7명/영양사1~2명

직책:영양사

입사일: 2018년 6월 25일 

근무시간:9:00~17:30


 

2019년 1월 연차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여태 직원들에게 연차를 제공한 경우가 없어 생각해 봐야 겠다고 말씀 하신 뒤 답이 없으셨습니다.

고용주가 노동법에 무지해서 이러는 건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연차를 줘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영양사가 두명으로 운영 돼야 하는 근무량인데 인원 충원을 해주지 않아 평균 8시에 퇴근하며 야근 수당도 없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점심식대 제외 연봉 2560만원 입니다. 


7월 부터 가맹점이 지역 분할을 하게 돼 근무 인원이 5인 이하가 될 예정입니다.

그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언제 요구하고 받을수 있는지와 5인이하 근무 체제가 되면 연차를 요구할수 없게 되는건지 알려 주세요.



  • ?
    법률센터 2019.05.21 10:4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근로기간 만 1년 동안 80%이상 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즉, 매월 개근을 했다면 2018년 6월 25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 7월 25일에 하루, 8월 25일에 하루, 9월 25일에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겨 2019년 6월 2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6월 25일에 총 15개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후에는 각 1년마다 새롭게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 위와 같이 생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25일에 생긴 1일의 휴가는 2019년 7월 24일까지 쓰지 않으면 2019년 7월 25일(혹은 그 후의 첫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에 생긴 총 15개의 연차휴가는 하나도 쓰지 않을 경우 1년이 지난 2020년 6월 25일(혹은 그 후의 첫 임금지급일)에 15일치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3-1.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단순히 가맹점이 분할되었다고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와 떨어진 지사(가맹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사가 인사 관리나 재무회계 등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인지 단순히 장소만 떨어진 본사의 사업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곰곰님 사업장의 가맹점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 5인 미만이어도 가맹점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본사 근로자 수에 따라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님이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맹점의 독립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곰곰님의 사업장이 본사와 독립적인 사업장이고,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경우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2.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수가 변동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차유급휴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생기는 1일의 유급휴가⒜를 판단할 때는 매월 5인 미만인 지 판단해서 5인 이상이 되는 달에만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근로기간 만 1년 동안 80%이상 개근한 경우 지급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4. 따라서 곰곰님 사업장은 지난 입사 후 1년간 계속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에 따른 연차휴가와 ⒝에 따른 연차휴가 청구권이 모두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2번에서 설명했던 바대로 연차휴가를 제 시기에 다 못쓰셨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수당 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야근을 했던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7월부터 근무인원이 5인 이하가 된다면 입사 만 2년이 되는 2020년에는 3번에서 설명드린 기준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차휴가를 쓸 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써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는 휴가이다. 통상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해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쓰실 때는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 날짜를 명시한 연차휴가서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미리 내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회사가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정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승인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날짜에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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