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작성 등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06 추천 수 0 댓글 1

현재 10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 근로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대표님과 구두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으시고(현재 5월 16일 시점, 5개월째 미작성), 급여명세서도 작성해주지 않으시네요.

관련하여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사대보험은 1월 2일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2. 대표님께서 연봉의 경우 구두로 2,5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근로계약서의 경우 작성해달라고 2회 말씀드렸으나, 알겠다고 저보고 써오라고 하시는 둥 농담하시면서 넘겨버리십니다.

4. 급여명세서도 주시지 않아서 저의 월급이 퇴직금 포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5. 그렇다고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안주신 적은 없으나, 기타 경비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경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이 경우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이죠?

  • ?
    법률센터 2019.05.17 14:4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월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재직 중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통상적으로, 업무 경비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경비 등의 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회사에서 그것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으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비가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법 및 관계절차에 따라 지급 받기는 힘들고 민사 절차에 따라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사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를 이직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를 기해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임금체불 등은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