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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한국예탁결제원 비정규직 전환 해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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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탁결제원 파견직 사무보조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정규직 전환에서 사무보조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2017,2018년 예탁원은 기간직, 파견직,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전환중에 있습니다.

 

기간제는 2017-12-31로 전환 완료 했으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경비, 시설관리, 미화, 콜센터, 유지보수, 전산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탁원내 정규직 전환은 기간직 근로자와 파견직 비서,기사를 전환대상으로 하여 18-08-01자로 전환 완료 했습니다.

 

예탁원 보도자료에 의거 2018-08-06 이데일리 <예탁결제원, 금융이관 비정규직 zero선례> 와 그 외 수십건의 기사에는 기간제 비정규직 전원 즉,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엔지니어,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와 시스템 개발 등 일시적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한 직원들도 전환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8월 1일 자로 파견비서,기사도 예탁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며 그들은 모두 임원을 모시는 직원들입니다.

 

기사화가 된 자회사전환 대상자들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입니다. 물론, 전원이 대상자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예탁원에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은 전환이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외면 당하는 직원들은 바로 저희 사무보조 근무자들 입니다.

 

저희는 한 차례 얘기 조차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차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예탁원은 사무보조를 상시지속 업무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견직 사무보조는 상시지속 업무라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김영훈대리 및 기간제근로자(변호사 등)은 대상이 아님에도 전환대상으로 선정해 전환를 시켰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1. 상시지속업무는 아니라고 하며

퇴사자가 생기면 파견직 알바로 대체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시 후, 6-11개월 단기 알바 혹은 6개월씩 쪼개 2년 근무하는 파견직을 채용해 동일 업무를 이어 나갔습니다.

상시지속업무는 아니지만 그업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으로 대체해서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후 예탁결제원은 파견직 근로자 계약기간을 1년단위에서 6개로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연장을 기본으로 2년을 근무하게 되는 파견직 근로자들은 6개월 쪼개기로 계약을 진행해 1년근무 후 혹은 1년 6개월 근무 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그만 둬야만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규직전환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2년이라는 경력도 쌓을 수 있었지만,

예탁결제원은 전환은 물론이고 그 자리마저 없애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2. 임원비서,기사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파견직채용을 정부에서 자제하라고 했던 2017년9월,10월 예탁원은 파견직 비서 2명을 채용합니다. 그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며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일하던 파견직 사무보조는 대상조차 될 수 없지만 근무기간 1년도 채 안된 파견비서들은 전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왜? 모든 권한이 있는 임원을 모시는 비서들 이기 때문입니다,

 

예탁원 이병래서장이 강고하고 있는 일자리 종합주친계획은 사무보조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인사팀소속 김재훈 대리"는 파견회사 담당직원과 통화시 전환계획을 묻는 파견회사 직원에게 “우리는 버틸때까지 버티고 안해줄거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며, 예탁원은 사무보조를 처음부터 전환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탁원은 사무보조에게만 다른 잣대를 두고 있습니다.

 

전환대상도 아니고 상시지속업무도 아니지만, 퇴사자가 발생하면 그 업무를 계속하는 알바를 채용해 동일 업무를 이어 갑니다.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 시켜주고 싶지는 않지만, 사무보조의 업무를 본인들은 하고 싶지 않고 부서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탁원을 알바를 채용합니다.

어떻게든 업무가 2년이상 이어진다면 상시지속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파견비서 전환당시 한명의 비서는 사무보조에서 비서로 업무가 바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였으며 그 비서는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간제 비서 전환당시 3명의 비서들은 사장,감사 비서 였으며 그들은 파견직 근무 후 사장,감사의 지시로 기간직으로 전환되어 정규직 전환까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규직 전환은 예탁원에서는 누군가에게만 특혜처럼 주어졌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비정규직을 끌어안은 것 처럼, 대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결국 예탁원은 내부직원은 쫓아내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환 예외보다 예탁원의 무심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더 저희를 속상하게하고 있습니다.

09.06 <매일노동뉴스 예탁결제원, 용역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 포기각서 요구>

기사에서는 용역노동자 또한 전환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1인 시위를 통해 전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용역직은 기회라도 있었지만 사무보조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업무가 계속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상시지속이 아니라는 핑계는 말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사장비서 및 임원 비서는 사장님이 부산에 계시면 서울 비서는 업무가 없는데 왜 상시지속 업무인가요?

안계시는 날은 똑같이 업무가 없는데 말이죠.

 

과연 누구에게 공정하게 전환한걸까요. 본인들 비서,기사들에게만 공정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한, 서울 홍보부 직원들은 매달 2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야 했으며, 매일 1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다른 사진찍는 직원은 외부일정이 있어서 나가도 출장비나 교통비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8층 직원은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비우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와서 전화받으라구요.

 

11층 총무 직원은 매일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산과 서울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물론, 모든 잡일을 맡아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예탁원이 왜 고용노동부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저희가 봐야하는 건가요


왜 저희만 대상자가 안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5.15 14:3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부는 작년 5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켜야할 지침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는 말씀하신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한합니다. 그리고 상시 지속적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사무보조 업무의 경우 사무가 계속 되는한 필요한 업무이기에 연간 9개월 이상 지속되며 향후 2년 이상 계속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9개월 이상’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나 계약기간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9개월 이상이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을 고용하여 6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했더라도 상시지속 업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시 지속업무 예외 업무로 업무종료기한이 명확한 국고보조사업이나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요하는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경우 등을 두고 있으나 사무보조 업무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2. 그리고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 결정에 있어 각 공공기관 별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두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절차로 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 기관 실무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


    - 개별 기관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인원, 심의 진행과정의 전반적인 일정을 소속 근로자 및 파견ㆍ용역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인트라넷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우선 사무보조 직군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회의 과정 등에서 오고 간 내용을 토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제외된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그 기준에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근로자 개별로는 요구하기 힘든 것이기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요구사항에 목소리를 내고 회사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등을 통해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사무보조 직군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 정규직 전환 요구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등을 개최해 언론보도화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대화나 협상 진행 시 대외적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의 부당함을 알려 회사를 압박하며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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