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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휴게시간 거부 권리 검토요청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5.10 10:33

휴게시간 거부 권리 검토요청

조회 수 8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본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기관 미화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럿 계십니다.

하루 8시간 근무조건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측에서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미화업무 담당직원의 회사 구속시간이 9시간에서 9시간30분이 되었습니다.


휴게시간을 거부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9.05.13 19:29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기존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30분 추가하면서 출퇴근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이자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추가 변경의 취지와 필요성,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출퇴근 시간 변경이 근로조건의 저하이자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 구속시간 확대로 인한 출퇴근 시간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확대 변경은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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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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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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