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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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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인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이 하락하여,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 구제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신청 방법.

3. 구제신청을 한 이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5.09 12:0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목적은 인사발령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원직 복직)이기 때문에 조사, 심문 등 구제절차 진행 중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구제의 실익이 부정되어 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2.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의 사건 – 각종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제출은 직접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작성후 제출하거나, 별도로 양식에 기재하여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판정회의는 심문을 종결함에 따라 개최하여야 하며(노동위원회규칙 제59조제1항), 판정서는 판정을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제2항). 판정의 효력은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하고, 재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관련하여 구제신청의 취하, 화해, 심문회의의 연기, 재심의 신청 등 변수가 없다면 구제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판정서를 받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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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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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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