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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징계ㆍ인사이동
2019.05.03 13:30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사의 직장내 갑질 문제로 인해 고충처리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일로부터 22일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제가 다른 TF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전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었고,

 고충처리위에 소속된 팀의 팀장의 언행에 문제를 제기한 후 22일이 지나서

 다른팀으로 발령이 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 하자를 지적할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5.07 13:1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작님의 TF팀 이동이 상사 갑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갑질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해당 인사이동이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제 3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제 6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최근 신설되어 아직 시행전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직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기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처리에 관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건에 대한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고충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고충을 제기한 사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와 같은 처우는 사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사내에 먼저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판단은 ▲해당 인사발령을 내릴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 인사발령으로 김작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비교하여 경영상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김작님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인사발령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제신청 제기는 인사발령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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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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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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