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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봉 협상 퇴직시 문의

근로계약ㆍ채용
2019.05.03 12:47

연봉 협상 퇴직시 문의

조회 수 94 추천 수 0 댓글 1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연본으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연봉 계약서의 날짜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봉 협상은 3월에 진행 하고 있습니다.

(3월 재 계약 후 차액은 4월 급여에 추가 지급)


만약 연봉 협상이 결렬 된 경우 그 즉시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월 15일 연봉 협상 -> 협상 격렬 -> 2월 16일 부터 결근 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2월 16일 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서면 통보가 필요하나요?


만약 연봉 계약 기간 종료 후 연봉 협상 전 1월 2일 부터 무단 결근시에도 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일반 적인 경우 퇴직시 1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퇴직시 법적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지만 잘 모르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5.07 11:3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별개입니다. 연봉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근로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월 2일날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상 무급이며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의 의향이 없어도 퇴사의 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의사로 퇴사한다면 보통 사직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 에 해당하며 통보 즉시 사직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민법에서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최소 한 달이 지난 후에는 퇴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회사는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퇴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슬사이님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기간은 무급이기에 퇴직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현실적 가능성은 희박하나 그 한 달의 기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최소 한 달의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 가장 문제없이 퇴사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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