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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시간 외 근로수당을 법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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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잔업시간 20시간까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20시간 이후부터 지급되는 것도 시간당 5천원으로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4시간당 2만원 (하루 최대 8시간 4만원까지만 지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는 근로자수 5명 이상, 50인 이하입니다.



이런 것은 불법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서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수 없을까요? 또한 그 절차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2. 지금까지 못 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해고, 또는 퇴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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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5.07 11:5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배를 시간당 수당으로 더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혹은 기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일을 이야기합니다. 연장근로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보로만 볼 때, 아스님이 계신 회사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받지 못한 수당 부분은 임금 전액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건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나 퇴사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재직 중에 회사를 상대로 신고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담되기에, 퇴사 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해야할 것은 임금체불은 진정을 제기한 때로부터 이전 3년치 임금에 한 해서만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실명이 원칙이나, 최소한 연락이 가능한 방법만 제출하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사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구체적인 체불임금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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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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