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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근로계약ㆍ채용
2019.04.30 12:35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조회 수 177 추천 수 0 댓글 1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1.근로일
2.근로시간
2.휴게시간
4항이 사업주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5항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융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또 연봉계약으로 하는데
연봉계약이 해당년도 말까지로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계약직 인가요?

또 근무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는 업무내용을 
저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주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있는 야근이랑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다는 건 
알지만... 계약 뒤에 붙는 말들이 조금 거슬리고... 제게 불리해 보이고.
아직 계약 전이긴 합니다. 

도와주세요 

  • ?
    법률센터 2019.05.03 15:3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일단 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변경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한 계약서 내용 중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인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전에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제 1항 내지 제3항을 변경하여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부분 중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여부
    연봉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정한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지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여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관한여
    근무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대한 사항도 근로계약시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하 ‘유보규정’이라 함)을 근로계약으로 명시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유보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보규정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을 경우 근무장소와 담당업무에 대한 재량권이 사용자에게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에 관한 변경 지시가 있는 경우 관련한 i)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ii) 그로 인해 겪게 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iii) 사전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됩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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