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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상담 부탁드립니다

기타
2019.03.15 14:27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90 추천 수 0 댓글 1

 서울의 모 건축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내 메일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관련 필요 서류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2월 26일 통보 28일 까지제출)

제출 서류 중 별도로 증명 사진 원본 제출이 필요하였고 급하게 사진관에서 사진을 출력했고 비용 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 회사에서는 개인 사진이므로 비용 처리가 어렵다고 할 경우 직접 개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자격증 관련 공부도 개인의 일 이므로 퇴근 후(업무시간에 금지)할 것을 강요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본 시험에 떨어질 경우 합격 될 때까지 보게 한다는데 이 때 모든 비용(시험 비 40만원)을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거부 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시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회사 내 10명 이상이어야 관련 업무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보도록 일정 인원에게 사내 메일로 통보하였음)

  • ?
    법률센터 2019.03.16 14:32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는 회사 업무상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직 중에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정리하기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자격증의 성격과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의사와 필요가 없거나 크지 않음에도 회사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거나 자격증은 개인의 이름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의 경력과 이른바 스펙으로 남게 되는 것인 만큼, 해당 자격증 취득 후 합리적인 기간 내의 의무 복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손해(자격증 취득에 지원한 비용 등)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애초 입사 시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바 없고 선생님 입장에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와 의사가 없다면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회사의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다 보이고,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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