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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년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3.06 15:25

년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2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주어진 년간 근로면제 시간이 5천 시간입니다

현재 저희 노사간 단체협정서를 확인하면
년간 5천시간의 근로면제시간을 노조위원장 1명에게만 풀타임을 적용 하고 있으며
서류상 2명의 파트타임이 적용 받는걸로 나와 있으나 ....
파트타임 2명이 년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역이 없으며
노동조합에서도 1년에 한번 대의원 대회때만 사측으로 부터 대의원18명에 대한
하루치 근로시간 (1인당 8시간)을 면제 받는걸로 확인 됐으며
나머지 남는 시간은 그냥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주어진 년간 5천시간 근로면제시간 사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1.풀타임 면제자  :  0명 ?

2.타트타임 적용자  :  0명 ? 

     감사합니다 .

  • ?
    법률센터 2019.03.11 15:3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면제는 법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됩니다. 다만 저희 법에서는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면제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 풀타임 한 명이 2,000시간을 사용한다고 보기에 계산상 최대 2.5명까지 풀타임 면제자를 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파트타임 인원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 따라,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00시간의 경우 파트타임 면제자는 6명[(5,000÷2,000=2.5명 → 3명으로 산정)×2배=6명]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대의원 시기에 파트타임으로 18명을 사용하는 것은 고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의원 대회 참석 시 유급처리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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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가리 2019.03.12 21:11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