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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단협유효기간중 쟁의하려면..

기타
2005.11.20 22:41

단협유효기간중 쟁의하려면..

조회 수 589 추천 수 98 댓글 1
회사는 지난11월7일 경영설명회에서 내년1월1일부터 근무축소(3교대에서2교대)하고 이에 잔여인원발생에대해 전보희망자를 모집하겠다하여 노조는 그(사항)를인정할수없고,생산물량축소없슴을 약속하라고 대응, 2차경영설명회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2교대(근무축소)로인한 근로조건저하(야근,잔업수당 하향,퇴직금하향)가 필연적으로 예상되고,희망전보시 이주비용문제가 발생예측됩니다. 2차경영설명회시 더 나쁜안이 나올수도있습니다. 노조는 이후 단협기간이 아니기때문에 특별노사협의회를 요청.임금보전을을위한 근무형태유지,개선(예컨데 한시적4조3교대:고통분담차원의 최후안) 합의를요구하고, 이주비용및기타비용을 합의요구하렵니다.

(참고:근무축소는 필연적으로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상황입니다.생산물량을 계속적자로 예상되는 중국으로 이전계획입니다)

쟁의찬반투표하여,쟁의행위로 이어간다는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외국자본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렵니다.

쟁의의 정당성이 합법한지요? 방법은?

최근 쌍용자동차 쟁의가결과 거의 같은상황인데요...

  • ?
    민주노총서울본부 2011.03.17 18:06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및 이른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구조를 보면,


    - 전임자 자체는 노사자율로 정하고 전임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 예외적으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의 급여지급을 허용하며


    - 별도로, 전임자에게 급여를 위법하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간략한 법조문이라 당해 제도 시행 초기인 현재 관련한 법률 해석상의 논란이 여전합니다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은 노사자율에 맡겨 어떠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전임자에 대한 근로의무면제범위(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으나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 및 노동부 고시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상 노사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1)무급 전임자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 여부(제11조 1호 - 뒷부분의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어차피 무급을 전제로 한 후 근속기간 인정 내용을 부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노측 4호 단서 상의 "동일 대우"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 보아 생략), 2)복리후생 등 각종 처우(임금 제외)에 대한 동일 대우 여부, 이상 2가지로 보입니다.


     


    1. 노조 전임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휴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판례는 보고 있고, 한편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근속년수 포함 여부는 사업장 자율로 정할 수 있는바 근속년수에 포함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2. 앞서 보았듯이 현행 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급여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 구조인바,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 이외의 처우와 관련한 제한까지 두고 있는 제도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 이외에 복리후생 등 각종 처우는 전임자가 아닌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그 기준을 무급휴직자에 준할 것인지 기타 다른 재직자에 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노사자율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사자치주의라는 노조법의 대원칙과 입법취지에 기초할 때 노사자율로 합의한 사항들은 그 내용이 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법한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제도의 내용 상 설령 임금 이외에 복리후생 등 각종 처우와 관련된 일부 급여의 성격에 대해 다소간의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하겠으므로 실제로 올려주신 사안에서 노측 안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핵심인 전임자의 급여를 무급으로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 /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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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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