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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일방적인 퇴사 통보에 대해

해고ㆍ구조조정
2019.06.24 12:42

일방적인 퇴사 통보에 대해

조회 수 7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회사가 사정이 급작스럽게 안좋아 지고, 구조조정 등의 얘기가 연초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장은 생계때문에 퇴직금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퇴사도 어느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회사에 밝혔으나

사직서 제출은 아직 하지 않는 상태이나 회사가 이번달 말로 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 사직서 없이도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6.25 15:34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법적으로는 ‘해고’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해지인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효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사직서 등)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고,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퇴사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어떻게, 어느 정도(구체적인 퇴직일을 명시했는지, 퇴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등)로 이야기하셨는지에 따라 합의해지에 해당할 수도,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해고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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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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