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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재계약과 업무 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근로계약ㆍ채용
2019.06.21 12:16

재계약과 업무 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지부장 최수근입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1.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매년 40주에 걸쳐 주당 15시간의 강의를 왔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거의 예외없이 재계약이 되어 길게는 30 가까이 근무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호봉제가 적용되어 시급이 소폭 상승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학교측에서는 업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적 보고서에는 강의 시행, 강의 평가, 연구 활동, 봉사 활동의 영역에 따라 필수 충족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채우지 못하는 강사는 재계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3. 저희는 한국어학당 강사의 지위를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업적 보고서의 점수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3번의 판단은 적법한가요?
  2. 업적 보고서의 점수에 따라 시급 인상 여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 ?
    법률센터 2019.06.25 00:1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상 기간제(계약직)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사용자의 별다른 조치가 없더라도 법률상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정규직이라 함은 지부장님이 표현하신 무기계약직과 내용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어학당 강사분들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이미 법률적으로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학교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갱신)하더라도 이는 임금, 근로시간 등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새로운 근로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새 근로계약서에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학교측은 강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대다수 대학교의 어학원(어학당)에서 일하는 강사 노동자들의 신분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대로 된 보장과 정립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경우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학원 강사들을 계약직으로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갱신)하는 방식으로 형식상 계약직신분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학교들이 이들 어학원 강사들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기간제법(기간제법 시행령 포함)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기간제법에서 기간제한(최대 2년)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유형 중에서 ‘고등교육법상의 시간강사’(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가 있는데 어학원 강사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의 시간강사는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를 해당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강사를 말하므로 어학원 강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은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한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주당 약 15시간의 강의를 해왔다고 하셨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으로만 보는 경우(근로시간에는 실제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업무시간 등도 포함되어야 하나 이 부분 역시 대다수 대학들의 어학원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한편 강의준비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존재함) 혹시라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시행령 상의 기간제한 예외대상 해당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다수 대학들의 어학원 강사들에 대한 위법한 법적용과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 형식상 계속하여 계약직인 것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고 있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이 맞다면, 매번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의 설정(고용관계의 갱신 또는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정도의 의미(효력)로 해석되어야 하겠고, 따라서 새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제출이 요구되는 업적보고서의 점수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업적보고서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다만, 매 기간(학기) 종료 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평가를 하여(점수를 매겨) 그에 따라 새로운 시급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연봉제인 정규직에 대해 매년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 물론 이 역시, 노동조합이 있으니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보다 적정한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 방식과 수준을 만들어내야 할 일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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