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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단체협약 해석 부탁드립니다.

기타
2019.06.11 20:43

단체협약 해석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단체협약 해석 부탁드립니다.

근무형태는 교대제(4조 3교대, 즉 오전, 오후, 야간, 비번) 입니다.



2018년 단체협약


제66조 문화체육행사등.PNG



질문 1) " 1항, 2항에 행사 참석자에 한하여 유급으로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번(9시 퇴근)이나, 야간(22시 출근) 근무때 문화체육 행사(09시~18시)등에 참석할 경우,  유급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서울시 공문처럼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과 중북되는 조합활동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기준이 뭔가요?)


2019년 4월19일 서울시 유급처리 세부기준



조합활동 유급처리기준(서울시).jpg




질문 2)  2018년 기준과 2019년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  어느것이 맞나요?

             (2018년 기준은 문화체육행사(09시~18시) 또는 노조 창립기념일(09시~18시)에 참석하면 8시간 인정 받음)


질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4조(단체협약의 해석)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 ?
    법률센터 2019.06.14 14:5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일단 그 문서에 쓰인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고 문구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고 올바른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협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해당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의 문구만을 보면, 노조의 문화체육행사와 노조창립기념행사에 참여한 조합원 중 해당 일자 또는 시간에 근무일이 아니거나 근무시간이 아닌 조합원에게는 추가로 유급처리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해당 단협 조항의 해석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생기게 된 경위, 그 동안의 처리 방법, 유급처리를 하게 된 목적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체결당사자 중 일 주체인 노조(공무직지부)의 입장이 중요해보입니다.


    만약, 해당 조항 신설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 해당 조항을 문구 그대로 두는 것이 여러 해석상 다툼의 소지를 불러온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단협에 대한 해석과 그 동안의 이행방법에 대해 공무직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고, 단체협약 해당 조항이 문구 자체에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단체교섭을 통해 적절한 합의지점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34조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를 요청하기로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상 일방이 견해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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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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