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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내 상사의 폭언으로 퇴사 시

근로계약ㆍ채용
2019.10.10 13:21

사내 상사의 폭언으로 퇴사 시

조회 수 6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내 상사의 폭언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 모욕죄, 근로계약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2018년5월14일 입사하여 생성된 연차 13개가 있는데 2020년 5월13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
    법률센터 2019.10.10 17:05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가 수급대상입니다.

    다만,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주신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퇴사’ 하나만 가지고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대개의 경우에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종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자면, 가급적이면 함부로 사직서 내지 마시고 사내 신고 등 절차를 다 진행해보시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 퇴사하시되,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거나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이후 진행된 내용 등에 대한 자료와 정황들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게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형법 상 모욕죄란 다수가 보고 듣는 앞에서 욕설이나 폭언 등 모욕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죄인데, 말씀하신 폭언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고소를 통해 처벌이 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사의 폭언을 근로계약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3. 2018.5.14. 입사해서 1년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매달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2019.5.14.)이 되면 추가로 15일이 더 발생합니다. 다시 만 1년을 더 근무하면(2020.5.14.)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현재 생성된 연차가 13개라고 하셨는데 왜 13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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