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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1
현재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넣은 상태로 진행중이고 자료도 다 제출해서 체불 인정은 거의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노출된 사업주 재산이 없어 소액체당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올 7월 1일 이후로 개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개편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유리할 것 같은데, 소급적용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경우 확정판결 일자가 기준이 되어 소급적용되었는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발급이 있으면 확정판결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발급 시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직 지급지시가 안 나온 상태라 확정판결은 7월 1일 이후로 늦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같은 경우 늦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발급 자체는 늦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늦춘 발급 일자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지시가 떨어지는 시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지급지시가 나올 것 같은데, 소급적용에 따라 소액체당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갈리게 되어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상담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4.11 15:14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체불 임금이 확인된 후라면 신청인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가 나온 후에도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이 불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제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 적용 시일과 소급적용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지금 확정하여 예측하거나 상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이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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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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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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