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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고용승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임금ㆍ퇴직금
2019.06.24 10:15

고용승계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1

알바천국을 이용해 A매장 지원해 근무하게 되었는데 소속과 계약은 인력 관리 업체 B업체로 되어있어 파견 근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1일 부로 A매장의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며 B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A매장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B업체와 계약하며 일했던 근로기간을 인정해 주나? 하는 근무자들의 질문에 A매장의 담당자들은 실근무지는 동일하며 근퇴기록이 있는데 당연히 인정된다. 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퇴사자가 발생해 퇴직금 지급 절차를 알아보던 본사 경영팀에서는 계약한 회사가 바뀌었으니 지급을 할 수 없다. 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A매장에서 일하던 근무자들은 사전에 설명받은 것과 다른 본사의 주장에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해당 업무를 처리하던 담당자들은 모두 퇴사를 한 상태이며, 본 건에 피해를 입은 근무자들은 고용승계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기억만 있을 뿐 해당 서류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정말 작성했는지 애매한 상태입니다. 담당자에게 구두로 설명을 들은 것은 확실하고, A매장에 근퇴기록 또한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6.25 14:4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가 매장을 근로자 파견으로 운영해오다가 직고용으로 전환하다고 하였을 경우, 반드시 B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B 업체 자체에 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A는 B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A가 B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일체의 법률관계(퇴직금, 연차 등)도 승계 받게 됩니다.

    만약 A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승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셔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명확한 서명약정서가 있는 지 여부(구두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녹취), B 업체에 퇴사할 시 연차, 퇴직금 등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고용승계 정황), A가 파견업체로 운영해오던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의 관행 등 전반적인 자료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태기록 등은 고용승계에 관한 증거자료로는 부적합하며, 승계확인서가 남아있지 않다면 B업체에 연락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최대한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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