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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승진시 직급의 차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징계ㆍ인사이동
2019.06.20 16:44

승진시 직급의 차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1

제가 근무하는 곳은

부서의 직급에는 기술직, 기능직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술직과 기능직이 하는 일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술직이 퇴직하면 신입직으로 그 TO에 맞추어, 기술직으로 선발하지만, 저희 같은 직급은 혼자 할 수 없고, 기능직 선배들 밑에서 일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직급의 차이가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과장(기술직) TO가 발생할 때, 기능직은 이런 승진에 완전히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임 다음에 과장으로 승진 할려 해도 주임이 기능직이면 과장승진에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술직만 과장 선발의 대상이 된다는 사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입직으로 들어온 기술직이 과장으로 선택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것은 특정 직군에 대한 차별일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운영하는 사측에 어떤식으로 대항해야 할까요?

참고로 기능직급 직원들은 정년되는날 까지 한 직급에 묶여있습니다. 승진은 고사하고 평생 사원으로 지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 평등권 침해 시정 권고 요청의 내용으로 제기해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어떻게 진정을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6.21 17:0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신분’이라는 용어에 ‘고용형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계약직,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해 왔습니다.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능직과 기술직에 고용형태 차이가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차이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능직 근로자들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기술직)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따라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차별에 관한 진정은 전화나 우편, 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humanrights.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1002001


    아울러, 인권위 진정에 앞서 사측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기능직 직군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집단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직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 등이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단적 힘을 배경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요구조건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권리를 구체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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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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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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