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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정기총회 투표율 집계시 기권을 투표인원에 포함 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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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 투표율 집계시 기권을 투표인원에 포함 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본사와 4개 지사로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본사 강당에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단협 심의 안건을 심의후 결정합니다. 


 정기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성원을 확인 하고 개회 선언 후 본사강당에서 정기총회 심의 안건을 논의 후 강당에 모인 조합원부터 투표를 시작 하여 오후 4시까지 장시간에 걸처 투표를 진행 후 정기총회를 폐회 합니다.


 본사강당에서 정기총회 개회선언부터 참여한 조합원 부터 투표를 시작하고 불가피 현장 안전업무로 인해 총회 시 참여가 불가능한 조합원은 시간을 두고 본사 투표소로 이동하여 오후 4시까지 투표합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심의안건 투표종료 선언후 투표 집계 시 불가피 현장 안전관리 업무로 인해 투표 하지 않은 조합원을 기권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장시간에 걸처 총회투표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현장 안전관리 업무로 인해 기권처리 된 조합원 을 투표인원에 포함하여 투표율을 산정해야 맞는지? 혹은 투표인원에서 제외시켜 투표율을 산정해야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참고로 기권은 투표율 과 찬성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내부 규정으로 정해지지 않는 관계로 집행부 입장에 따라 기권을 투표인원에 포함할 때도 있고, 제외할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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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6.19 14:0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에서는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안전관리 업무로 인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출석조합원으로 처리하여 투표인원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조합원은 재적인원에는 포함되나 출석인원은 아니므로 투표인원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불가피한 업무 스케줄로 소중한 투표권이 박탈되는 조합원이 없도록 별도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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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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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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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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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대 2019.06.19 17:58

     부연하여 회사에 출근 후 본사 강당에서 개최한 총회에 참가한 50.2% 출석 조합원 과 현장여건 때문에 49.8% 미 출석 조합원이 있읍니다. 총회에 참석한 50.2% 출석 조합원을 통해 심의안건 논의 후 강당에 출석한 조합원 부터 투표를 개시하고 미 출석 조합원은 오후 4시까지 본사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투표합니다. 그런 후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투표한 40% 불출석 조합원은 투표율에 반영하나,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는 9.8% 불 출석 조합원은 기권으로 처리 후 투표율에 반영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출석 조합원 과 불출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루워진 총회 투표율 산정에 있어서 조합원의 불가피한 업무 또는 집행부 안건이  마음에 안들어 정치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9.8% 기권 조합원을 투표율에 반영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 투표율 반영여부에 따라  가결과부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