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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임금ㆍ퇴직금
2019.10.08 23:59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조회 수 23 추천 수 0 댓글 2

경기도 시내버스 입니다
매년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위탁 받은 업체를 통해 매주 2시간씩 ,
2개월에 걸쳐 8주간 인터넷으로 버스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휴무일을 통해 받게 됩니다


교육수료 후  일정 점수 이하가 될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는  수시로 문자로 교육참가 독촉 문자도 보내오고 ,
정상적(일정점수이상)으로  교육을 수료해야  사측은 위탁업체로 부터
교육참여 인원당 교육비을  고용보험기금(재원)으로 환급   받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측 답변임)


그런데 피교육인 저희  버스 기사 직원들은  휴무일에 통신교육에 매달려
일정교육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으며
사측이 개개인의 교육참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마감전 까지 교육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문자나 전화로 교육독촉을 합니다


휴무일에 사실상 통신교육으로 인해  사측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교육을 끝내야 개인 볼일을  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통신교육이  휴일연장근로로 교육수당을 사측으로 부터
지급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저희 단협에  영상교육도  교육수당 지급을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교육이  스크린 영상 교육으로 제한 하는 조항은 없으며,
인터넷 영상교육도 분명 교육이며, 휴무일 날  통신교육에 얽매여 사측의
관리 감독을 받는것과,  교육이 일정 점수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책임감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고 하세요 .

  • ?
    법률센터 2019.10.11 13:0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기 위해선 교육참여에 대한 자율성, 즉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교육참여를 강제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교육의 형태(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는 근로시간인지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교육참여를 강요한다면 교육시간만큼(온라인 교육이니, 동영상 길이로 해석할 수 있을 듯 합니다.)은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할 듯 합니다. 이때 휴무일이 약정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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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가리 2019.10.11 20:01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