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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화물운전자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
2019.04.11 11:11

화물운전자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님이 당한 사고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려요.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화물운전자로 개인사업자이십니다.
2주 전 조경업체의 연락을 받고, 부지의 나무를 실어 나르는 작업을 맡으셨습니다.

 나무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중 나무가 아버님께로 쓰러졌고, 그대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상차 작업을 하셨기에 주변에 목격자나 블랙박스도 찾을 수 없었고,

또 부지 구석의 허허벌판에서 나무를 상차하셨기 떄문에 CCTV도 없습니다.


당시 같이 작업을 했던 작업자 분들의 말에 따르면,

나무를 트럭에 실어주는 포크레인이 나무를 아버님께 넘겨주고 다음 나무를 실으러 이동하였고,

그 사이에 나무가 아버님쪽으로 쓰러져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사고현장의 부지는 지방시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으로,

 LH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치우는 작업중이었습니다.

이에 조경업체 두 군데가 하청을 받아 작업하였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지나가던 LH 직원으로 트럭에서 사람이 떨어지자 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큰 일이 아닐거라 생각한 작업자들이 사고현장을 정리하였고,

 후에 경찰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보았지만 이미 어느정도 정리된 후였습니다.

제대로된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상을 치뤘습니다.


 아무리 우연한 사고였을지라도

 누군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기에

 어느쪽이든 연락을 주실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공사를 발주한 원청은 지자체로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의무가 있고,

LH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

하청을 받은 조경업체는 그 작업현장을 책임지고 안전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는 특수근로자를 위해, 최소한 작업자 혼자 두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안됐다고 생각하구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2주가 지난 지금,

당일 아버님을 고용한 조경업체는 개인사업자기때문에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시청이나 LH 측에서는 어떤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자체 및 LH, 하청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법에 무지하여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고를 정말 오롯이 개인사업자인 아버님 혼자만의 과실로만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
    법률센터 2019.04.16 12:0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하시는 도중에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셨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승인을 받으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산재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에게 일어난 사고여야 합니다. 산재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특수고용근로자 중 일부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 받은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만 계약의 형식만 도급계약이지 실질적으로는 업체의 근로자로 일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버님이 산재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계약 맺은 조경업체나 혹은 상부 도급 업체로부터 운행일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지, 업체가 직접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차량과 작업 도구 등은 누구 소유인지, 아버님이 다른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대신 일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일의 대가로 받는 돈이 임금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해당 업체에 전속적으로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시키는 일도 자유롭게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사업의 이윤 창출이나 손실의 책임을 누가 안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힘들지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해오시고 해당 조경업체와 전속적으로 일해오신 것이 아니라면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힘들고 말씀하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로 우리 법의 공백인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오롯이 한 사람만의 책임이기는 힘듭니다. 실상은 사업장의 안전을 규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와 같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그 구체적인 위반 여부를 가리고, 관련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가려진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부디 애통한 마음 잘 추스르시고, 합당하게 일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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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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