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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상사 갑질에 대한 상담요청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
2019.04.10 15:07

상사 갑질에 대한 상담요청드립니다.

조회 수 129 추천 수 0 댓글 1

기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말단 사원입니다.

아래 사항들이 상사의 갑질에 해당되는지 상담 의뢰드립니다.


1. 기획팀에 소속되어 경영평가 총괄 담당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하였습니다.

    총괄 담당자가 타임테이블 등의  체계적 계획없이, 업무를 지휘하여

    주중에 잦은 야근과 함께, 새벽4시, 새벽2시,  휴일근무까지 강요되어 밤 11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전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개선을 건의하였지만 묵살 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2. 해당 상사는 평소 다른 직원에게는 웃는 얼굴로 상냥한 말투로 말하면서 제게는 유독 냉랭한 표정으로

    사소한 사항을 찾아 매일 새롭게 지적하곤 합니다.

    예를들어 /  메일제목에 <안녕하세요 00기관 홍길동입니다.> 라고 타 기관 담담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고받는게 아닌데, 메일제목에 본인의 성함은 왜 기입하였냐는 식의 지적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적을 매번 새롭게 찾아내어,  저를 불러서 이야기 한게 수십번입니다. 

    그런 모습이 매우 비상식적으로 생각되고, 정서적 괴롭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 또 오후 반차를 사용하게 된 날, 업무공유 메일을 팀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메일을 받은 해당 상사는, 자신은 처음 인지하게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 공유도 없이 이런 메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었이냐라고 언성을 높혀 따져 묻는 행동을 합니다.

  

4. 3번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였는데,

    곧바로 제게 메일을 보내, 00일 00분 경 제가 구체적으로 000한 말을 한 것에 굉장히 예의가 없다는 식으로

    증거 남기기에 가까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었이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었이냐", "그 근거가 무었이냐", "원인이 무었이냐" 묻고

   대답을 하면 "그게 틀리면 어떻할거냐". 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질책을 합니다.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조차도 비난성 발언과 비상식적 질문과 질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 보안 당직으로 ,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의무적으로 7시반까지 당직근무를 서야합니다.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미인정됨)

    다른 업무와 함께 8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니, 어떤 업무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지, 업무가 없으면 7시 반까지만 초과근무를 하라는 식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렇게 시간외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제하고, 근로자인 저에게는 불리하다라고 답하였는데

    곧바로 제게 메일을 보내, 00시 00분경 000말을 하였다고 증거남기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메일 내용 또한  사실왜곡에 가깝습니다.

   ( 참고로 해당 상사가 초과근무를 하게되었을때, 휴게시간 30분을 넘겨 60분 넘게 쉬는 등 초과근무를 헐렁하게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


6. 상사 본인의 업무실수로 인해(자문계획을 세워놓고, 자문료, 제본료 등의 예산을 넣지 않음)

    제가 대신  지출관련 추가 기안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사후 기안을 올린 상황이라 지출결과가 매끄럽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저를 불러세워놓고 책임을 묻는 행동을 합니다.  

    또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된 별도 제 업무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없이 경위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인의 업무실수는 뒤로한채 경위서를 쓰게한 제 업무결과를 내세우며 언성을 높이는 질책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런 소소한 행동이 쌓여서 수십번에 가까운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사의 행동이 요즘 법적으로 금지된 갑질에 해당되는것일지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또 이런 사항을 신고하는 공식 기관은 어디일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4.12 11:4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괴로우신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법제도의 속성상 부당한 징계 및 인사발령 등의 처분, 혹은 폭행과 폭언과 같은 가시적인 폭력이 없으면 단순 업무지시나 평가와 관련된 행위들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해야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괴롭힘을 받은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이 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히 업무 독려나 성과달성을 위한 지시 등을 수차례 반복하는 정도의 행위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인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시행 전이라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이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최대한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을 수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녹취나 동료진술 등을 확보하시고 사용자나 인사팀에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충처리를 요구를 하시고 그러한 사항도 이메일 등 기록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조직 등 근로자끼리 뭉쳐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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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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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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