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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해 상담요청 합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19.10.04 11:09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해 상담요청 합니다.

조회 수 8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한지 이번11월2일이 3년이 됩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제조업 이구요, (생산직 근무자 포함 40인정도)


전형적인 가족회사에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하고있지 않고 통보식 입니다)


이번 타겟이 제가 되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퇴사를 할수 없어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해고예고 통보서 는 누구에게도 준 이례가 없으며, 구두로 이루어집니다.

   (사장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며, 윗선을 통하여 구두로 전달됩니다)

   30일 이전에 얘기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있는데 맞는얘기인가요?


2. 1번상황이 잘못된 상황이라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정확한 해고 일자 미발언시 대처방법 및 해고 수당 받는 방법)


3. 해고 통보시,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4.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해고로 하지않을시 받을수가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문의사항 있으면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의 가족회사로 굉장이 표독스럽고 지독한 집단입니다.

현장직 직원중 프레스작업 도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회사책임을 함구하기를 원했고

그 중 한 임원의 올바른 입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사장 아들(전무) 이 싫어한다는 이유도 포함)

몇일 전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
    법률센터 2019.10.04 16:39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고는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마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있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퇴직을 당하는 것이라서 징계해고보다 더 엄격한 법적 요건(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회피노력, 사전협의,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갖춰야 적법합니다.

    현재 정확히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인지 사직권고를 받으신 것인지 불분명하나,
    해고통보가 맞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입니다.

    해고가 맞다면, 사장이건 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 있는 자에게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고 안주면 해고했다는 사측의 확인이 담긴 근거(통화내역 녹음, 문자나 카톡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적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현재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한 퇴직요구이니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서는 내시면 안 됩니다.(사직서를 내는 순간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 됩니다.)

    참고로,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적법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해고예고 여부는 당해 해고가 적법한 해고인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를 했어도 해고사유나 절차가 위법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한편, 퇴직 시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있습니다만 해고가 부당하여 당해 해고의 당부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라면 인수인계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해고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지금 해고 자체가 부당하여 해고의 당부를 다퉈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선생님의 입장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실업급여만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회사에 퇴직사유를 해고건 권고사직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퇴직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일이겠습니다. 부당해고 자체에 대해 다툴지 그냥 실업급여 받는 선에서 합의하고 사직하실지 잘 판단하셔서 이 상황에서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3. 덧붙여,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는 산업재해이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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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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