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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동조합 야유회에 회사의 지원

부당노동행위
2019.10.01 20:53

노동조합 야유회에 회사의 지원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세요

노동조합을 설립한지 이제 6개월이 된 아기노조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문화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사로 부터 지원 받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19.10.03 19:08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항 제4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한편,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지급과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문화체육행사는 노동자의 후생복리를 위한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로는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작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의 해당 조항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운영비원조 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의 해당 조항은 곧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체육행사 지원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아직 헌재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법이 개정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복리후생비 등을 노동조합 운영비와 구분하여 재정을 관리하고, 실제로도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및 체육행사 등의 용도로 집행하며 그러한 근거들을 남겨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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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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