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Re: 추가상병 인과관계

기타
2006.01.23 14:29

Re: 추가상병 인과관계

조회 수 610 추천 수 73 댓글 0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요추부염좌와 추가상병신청한 요추부추간판탈출증이 시간적, 기능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추가상병을 산재로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여서 그 시간적 인과관계를 부인받은것 같습니다.



최초 사고시 충격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올 수 있었다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추후 작업장에 복귀하여 계속 근로로 인하여 약해진 요추부위가 작업으로 인해 증악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심위든 소송이든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노무사 노무법인 현장 김민 드림





>>> Writer : 강 춘근

> 수고 하십니다 서울 시내버스기사입니다 2004 10 26 10시경 버스앞유리를닦다가 미끄러져 허리를다쳐 인근동네가정의학과에서 치료 받았으며x선촬영결과 요추염좌 로 한달간 산재 로 치료받고 종결 하였읍니다 그후 운행을하면서도 통증 이 있으나 가정에서 찜질요법 등 약국에서 소염제복용등 하루하루 연명 하였읍니다

> 2005 8 경 너무아파 침구치료 및통증크리닉 물리치료 을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인근종합병원에서 mri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 으로 진단이 나와 산재에 추가상병을 신청을하였으나 공단측에서 요추염좌에서 추간판탈출증 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기각하였고 이의신청하였으나 이번에는 퇴행성이라 기각하였읍니다

> 운전경력20년에 퇴행성은 다른직업보다 빠르게 진행 할것입니다

> 다른재판의 예 를보면 기존증 이 있다해도 업무상재해 로 악하되었다면 산재로 인정 하는것 을 보았읍니다

> 공단측 에서퇴행성 주장은 타당한지요 또한요추염좌 에서 추간판탈출증은 상당인과 관계가없는지요

> 그리고 산재심사위 거쳐야 할까요 바로 행정소송 할까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