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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6.17 09:23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조회 수 77 추천 수 0 댓글 2

경기도 버스입니다

아직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사간 합의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해서  1일 총 17시간 격일제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 여러 노선버스가 있는데 모두 이 근로(17시간)을 적용 받고 일 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 17시간의 근무가 초과 되는 노선도 있고 ,

17시간에 못미치는 노선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행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주유시간,세차시간,검차(정비점검)시간 들이 모두 포함되  버스기사들이 모두

관여되(정비,세차,주유,) 때로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때가  수시로 발생됩니다


1일 17시간의 근로시간이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 사측에 문의 하면 실제 운행시간은 17시간에 훨씬 못미친다고  문제될게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첫차가 5시에 출발해 마지막 운행 종료를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오면 11시간 넘을때가 많습니다

이를때 사측이 말한것 처럼 운행시간만 갖고  근로시간을 말 할 수 있는지요 ?



  • ?
    법률센터 2019.06.17 15:5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업무 시간 중 운행시간 뿐만 아니라 주유시간, 세차시간, 검차(정비점검)시간 등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사용자 지시 아래 대기해야하는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할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거 밖으로 나가거나 할 수 있는 시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등은 휴게 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할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계산하여 근로시간이 17시간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할 필요가 없지만 17시간이 넘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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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가리 2019.06.17 15:59
    매번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히 활용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