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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포함된 급여

근로계약ㆍ채용
2019.06.06 22:28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포함된 급여

조회 수 121 추천 수 0 댓글 1

계약직으로 이제 1년 다닌 사람입니다. 

일 다니기 시작하고 올해 꽂아뒀던 계약서를 다시 보니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라고 써있더군요.

계약서는 3개월 쓰고 무기한으로 쓴게 마지막인데 왜 이제서야 이 문구가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된게 아니라 진짜 퇴직금도 주는걸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이에 대해 착각을 했던거 같습니다.


처음 3개월간 160만원을 받고 이후에는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12개월간 160x3 + 170 x 9 인 셈이죠 (3.3% 떼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면 2010만원인 셈인데요

만약 이대로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할 시... 퇴직금 요구를 노동청에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급여가 10% 미만으로 올랐을 경우... 재계약을 할 시 또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라는 문구가 쓰인 상태로 한다하더라도

조건이 만족되서 퇴직금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1. 사회 초년생이라 문제가 계약서에 문제가 될만한 문구를 1년 다 되서 알게되었습니다.

2. 3개월(160만원) + 9개월(170만원) = 1년간 총 2010만원인데 1년째에서 퇴직 할 시 퇴직금을 못 준다고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건지.

3. 계약직이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계산법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급여가 다른 분할 계약이어도 가능한건지요.

  (이전에 기관에 물어봤을 때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으면 불법이 아니고 이하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6.07 15:2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할 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월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퇴직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다는 부분은 무효이고 매월 지급받는 170만원은 실질이 전액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퇴직금 분할 약정해 기해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은 무효인 약정에 기한 부당이득이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월 급여와 별도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준다는 등 퇴직금 분할약정이 구체적으로 맺어져 매월 월급과 퇴직금이 함께 지급된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형식적인 약정 문구만 있는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계약직이나 정규직 구별 없이 모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퇴사 직전 최종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에 급여 변동과 상관없이 최종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하루 일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종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3. 덧붙여, 본문 상담내용 중에 세금을 3.3% 뗀다고 언급하셨는데 이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세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단순히 사업소득세를 내느냐 근로소득세를 내느냐로만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회사에 소속되어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는지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받는 신분인지 확실히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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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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