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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미지급 임금미지급문의드려요

임금ㆍ퇴직금
2019.04.15 13:46

퇴직금미지급 임금미지급문의드려요

조회 수 193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2019년 1월5일 회사측으로  해고예고장을받고 2 월 5일 퇴사를하였습니다


1년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해당이되나 아직퇴직금 지급도하지않고 5일치임금도 못받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또한 허위로작성되었으며 휴게시간이없음에도 휴게시간2시간30분 기재가되어있습니다..


월~금 9:30~19:00 퇴근 토요일격주근무하였고 첫월급 110만원~130만원받아 최저시급이였습니다


노동청으로 진정서를 2월에 넣고 노동청측에서 빠른처를위해 3자대면으로 진행하자하여 노동청출석하였으나 회사측은 여러차례핑계를대며 출석하지않았습니다 


 합의를봐야한다는 노동청상담을하고 퇴직금180만원에 최저시급240 총420만원지급받아야된다 안내를받았습니다 


4대보험을회사측에서내서 빼면 3,085,250만원지급으로 회사측확인하였습니다

(5일치미지급된임금은 회사와 금액확인후진행된다하여 금액이 아직확인되지않았습니다)


해고와 최저시급으로 실업급여대상이나.. 회사측에서는 아직 이직확인서와 퇴직처리를해주지았아 실업급여도 못하고 두달넘도록 처리만기다리고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처리기한이4월초까지였으나 협의중이라는사유로 처리기한이 5월로연기되었다는 노동처서신면을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모든내용을 알고 지급금액을 알면서도  미루고있는상태입니다..


약300만원을받아야하나 퇴직금180만원만 나눠서주겠다고 카톡온게마지막이고 일주일넘도록 아무런 연락도없는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도 합의를보라고만하는상태라 도저히 기다리다 방법이없어서 도움을부탁드립니다


여기일했던 다른직원도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현재진정서를 넣은상태나 아무런진행이되고있지않다고합니다


제가근무할때도 퇴사만 두명의직원이 퇴직금과 최저시급으로 진정서넣어서 처리되는대만 두달이상걸리고 퇴직금도 오만원 십만원 이런식으로 괘심하다며 나눠서주고했어요 ... 


마냥기다리기도힘들고 너무답답하네요.. 쇼핑몰 임블리 직원퇴직금미입금건들도 민주노총에서 도움주셔서 해결됐다고하여 도움꼭 부탁드립니다.. 


임금내역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장 모두가지고있습니다..


이곳은 퇴사한사람들 노동청으로 진정서안넣으면 퇴직금지급을하지않으며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지급안한다는 내용까지넣은곳입니다... 야근수당은 당연히 받은적없구요 ...  회사사장이  퇴근후 회사업무 메신저도 뒤져서보고 개인폰도 뺏어서보고 근무시간중 막말과 욕설에  근무중 회사에서 술 상습적으로드시구요 ... 이런갑질도 없습니다..ㅜㅜ

  • ?
    법률센터 2019.04.17 13:5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체불금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란 국가가 사용자 대신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해주고, 해당 금액을 국가가 사용자에게 직접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합니다.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 삼아 합의 의사를 취소하시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요청해 발급받으십시오.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소송 등 재판상 청구(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로 진행 가능) -> 확정판결 ->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제출 (체불금품확인원과 확정판결문 첨부)


    실업급여 관련하여,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 즉 퇴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해고통보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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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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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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