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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특정 직장 근무경력때문에 채용취소된 사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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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만만세.


저는 2018년 3월 2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00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산하 돌봄센터에서 설립한 부모협동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그 근처에 신설 어린이집에 대한 구립 위탁 공고가 있었어요(2019년 5월 15일). 저희 어린이집 교사회는 이 공고를 보고 모법인 이사회와 조합 이사회에 위탁 진행을 제안했습니다만  두 이사회 모두 난색을 표하여 신청진행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원장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다른 법인(여기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이후 ##이라 칭하겠습니다)과 위탁 신청을 진행하여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6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원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며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어린이집의 조합원들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어린이집의 이사장은 ##의 이사장에게 연락하여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합니다. 이런 자리는 수 차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2019년 7월 2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이사회는 ##의 이사장에게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우니 원장은 모르겠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교사는 빼가지 말라."고 요구했고  ##의 이사장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의 이사장은 원장에게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사는 채용하지 말 것을 수 차례 주지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제가 ##의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들은 것입니다) 저는 원장에게 이런 원칙을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저는 이 사정을 모른 채로 ##이 수탁한 어린이집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력서에서 **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을 빼고 그 기간을 허구의 어린이집 이름을 넣어 기재했습니다.  이유는 제게 누리과정 교사 연수 이력이 있는데 이는 재직 중에만 연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원장과 ##의 신뢰가 매우 돈독함을 알게 된 계기가 있어 혹시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특혜/채용 후 다른 교사와의 관계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개원후 **어린이집에서는 계속 ##에게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교사가 있다."며 문제제기 했고 ##은 "그럴 리 없다."하며 "그 교사의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조합원 1인이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당시 조합원 모꼬지 때 찍은 사진은 ##의 이사장에게 보냈고 ##의 이사장은 그 사진을 보고 직원 1인을 어린이집으로 보내 제 신분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허위 이력으로 인해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집과 ##이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여 제 채용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
    법률센터 2019.10.11 15:59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40조)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취업방해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간의 관계를,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린이집 출신 교사를 ##에서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양자 간의 합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업방해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채용취소’는 결국 해고인 것인데, 직접적인 해고사유는 채용서류(이력서) 허위기재로 파악됩니다. 위 취업방해문제와 이 해고문제는 엄밀히 따지자면 별개의 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애초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력서 허위기재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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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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