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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금누진제 폐지 관련

임금ㆍ퇴직금
2019.10.08 15:05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금누진제 폐지 관련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보다 훨씬 심각한 사례가 많을 것 같아 이런 일로 도움을 요청드려도 되는지 고민했습니다만...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이메일 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현재까지도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노사 합의(노조는 설립돼 있습니다)를 통해 이후 입사한 직원들은 단수제가 적용돼 있어 현재 누진제 대상자는 전체 노조원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갑자기 이번 임단협 안건으로 누진제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협에 누진제가 명시돼있기 때문에 노조 동의는 구하겠지만, 누진제 폐지의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게 사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누진제를 폐지한 많은 기업들 사례를 찾아보니 기본급의 수백% 등 지급 등 누진제 대상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와는 회사 사정이 다른 대기업들 사례긴 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1. 누진제 폐지(퇴직금제도 변경)시 사측은 기존 누진제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 
  2. 만일 사측이 아무런 보상 없이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누진제를 폐지한다면, 누진제 대상자들이 이에 대해 사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해 승산이 있는지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일을 얹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
    법률센터 2019.10.11 13:05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2번의 질문을 굳이 나누어서 답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과반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제도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기 때문에 변경 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만약 퇴직금을 삭감해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사가 과반노조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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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rkdskan 2019.10.11 14:31
    바쁘신 와중에 상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