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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무기계약

비정규직
2019.09.30 19:26

무기계약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1

 계약서가 용역처럼 되있는데 (3.3%신고)매년 갱신하고 하는일은   원청업체의 상시적인 일을 하청받아 하는일입니다

원청에서 주말근무요청하면 1일 휴무를 주고 휴가는 년 15-16일이고 근무시간은 안써있는데 하청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안보이는 직원이 있으면 근태를 체크합니다

이런상태에서 원청과 하청의 계약이 더이상 유지 안될경우 소규모 회사라 다른 일감이 있지도 않은데 자동퇴사할수 밖에 없나요

  • ?
    법률센터 2019.10.01 13:1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을 사업소득세(3.3%) 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출퇴근시간을 지켜야 하여 근무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용역업체가 원청과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여 사람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별 의미가 없이 장기간 묵시적으로  자동갱신 되어 왔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원청과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는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갱신되어 왔는지, 기간제 계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인지, 담당업무가 존속이 가능한지 등 여러가지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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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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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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