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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해고 입증 책임

해고ㆍ구조조정
2019.04.10 19:34

부당해고 입증 책임

조회 수 24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진행할 때, 부당해고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회사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해고자에 대한 인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유의미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과 다른 조작(해당 업무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처럼)에 의한 것일 때, 정당한 해고사유 근거로 활용될 수 없는 조작된 자료임을 해고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런 동료들의 조작된 평가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건가요?


또한 실제 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복무태도(인사 등) 등의 꼬투리 잡기 식 사유 또한 인정이 될까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위해 동료평가 등의 조작된 근거 사용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위의 말씀드린 바에 따라 현재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 ?
    법률센터 2019.04.12 15:3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를 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있다는 의미는 충분히 입증해내지 못한다면(입증자료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면, 해당 입증자료가 거짓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 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인증되지는 않습니다. 인사평가자료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사평가가 객관적이라고 할 만한 증거(고객들의 민원제기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판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인사평가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기업이 하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근로자가 잘못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런 행동이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사를 안한다.’나 ‘동료 평판이 나쁘다’는 것 등은 해고사유로 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끝으로, 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사평가 자료에 대해서 실제로는 성과가 낮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유리한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업무 성과자료, 상사나 동료 혹은 거래처의 칭찬이나 성과인정이 들어간 이메일, 각종 보고 내용, 업무회의 내용, 주변의 진술 등 증빙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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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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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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