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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심야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임금ㆍ퇴직금
2019.10.06 18:56

심야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경기도에 심야수당 지급지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로 알아 보니 , 사측이 경기도에 심야운행 결손보존금이란 명목으로

저희 회사에 4개 노선 시내버스에 심야운행 결손보존금을  경기도로 부터 지금까지  지급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경기도의 심야운행결손 보존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니  차고지에서 오후 11시 이후에 출발하는 버스에 한에 지급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11시 이후에 출발하는 버스는 없는데 , 경기도로 부터 심야운행결손 보존금을 수년째 받아오고 있었으며,

11시 직전에 출발하는 막차 노선은 몇개가 있습니다 (10시 40분~50분 출발)

그런데  그 버스역시 막차운행후 차고지로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1시 40~50분 정도 됩니다

사실상  심야운행 입니다 ( 야간,심야근로 시간이 ..오후 10시~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사측의 꼼수 운행시간과 , 수년간  심야운행 결손보존금을  관할관청으로 부터 받아오면서 , 실제 심야운행을 하고 있는 기사들에게는

심야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고 있는 꼴입니다


저희 조합과 사측이 맺은 단협 내용입니다


(심야근로수당)

회사는 정상운행 종료후 추가 야간운행(심야운행) 승무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을 지급한다.


 1.추가 야간근로수당(심야수당)은 매일 정하여 놓은 기준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치 아니하고 월 단위로 합산하여 상계처리 하기로 한다.

 2.정상운행 종료후 추가운행 하는 경우와 야간운행(심야운행)은 노사가 사전에 합의 한 노선에 한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라고  단협에 적시된 심야수당  내용 전부입니다.


***

사실 1개노선이  올초까지  장거리 노선으로 운행 하면서  막차에 한해 심야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도  노선조정으로  단축 운행하여  이제는  심야수당 지급 조건이 못되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어떤 노선도  지금껏  심야수당을 받은  노선이  없는데 , 사측은  수년째  4개 노선에서  심야운행결손 보존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

  • ?
    법률센터 2019.10.10 11:49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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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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