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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답글에 대한 질문)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연차수당 추징 중의 연차 일수 자격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1


답변에서 취업규칙의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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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8월부터 정규직 사무직 월~금 09:00~18:00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1연차 0일, 2연차부터는 3일 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 내년 말에 퇴사 후 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어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원으로 2일(입원서류 제출), 예비군으로 6일(예비군 필증 제출), 회사 단체 휴무 1일(서류기록없음)의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진정을 통한 연차수당을 추징할 때 노동사용자가 이것을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여 수당을 제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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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2019.09.27 12:32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비군훈련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0.10.18, 근기 01254-14527)
2. 그 외 연차는 노동자가 지정한 날에 보내는 것이므로 연차를 청구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
    법률센터 2019.10.01 12:55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답변에서 말한 취업규칙은 회사 내 인사규정이나 복무 규정 등 휴가와 휴직 등에 대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러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관련 부서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기에,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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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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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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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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