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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실업급여 등)
2019.04.03 17:51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32 추천 수 0 댓글 1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최대한 간결하게 적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1. 지금까지의 상황


무역업종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해외에 보내던 짐을 패킹하던 중 허리 부상(디스크)
한 달간 입원 치료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
현재는 퇴근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출퇴근하는 것 부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
몸상태가 다시 안좋아지기 시작해 병원에서는 퇴직 후 재입원할 것을 권유.

산재보험은 신청하지 않았음.
산재보험으로는 비급여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의료비보험으로 커버
(한 달간 의료비 약 천만원 중 80%가량이 비급여 항목)



2. 문의 내용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고 싶음.
특히, 다음달에 해외 고객사가 방한할 예정이고 24시간 동행해야 할 상황인데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몸 상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담당의 소견서는 받았음.
아직 회사에는 휴직이나 업무전환 요구를 하지 않았음 *곧 의사표시 할 예정.
(다만 3개월가량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업무전환을 한다고해도 치료에는 도움이 될것 같지않아서 퇴직을 원함)
 

읽기 편하시라고 최대한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케이스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회사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치료받은 한 달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한대로 산재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고,
퇴원 후 첫 출근한 날,
인사담당자가 치료기간 동안을 개인휴가계를 낸 걸로 해달라고 해서
해당 서류에 서명은 한 상태 입니다.
이걸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
    법률센터 2019.04.04 16:4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지만 다음의 사유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먼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절된다면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여부, 직무전환배치 가능여부, 병가사용여부 등의 내용이 기재가 된 사업주 확인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상담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아봐야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개인휴가를 낸 기간 동안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질이 업무상재해이기에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공상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쩡유님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3. 쩡유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이기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금액은 평소에 받던 임금의 70%이며 회사에서 퇴직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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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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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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