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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조건 변경 강요로 인한 퇴직, 그리고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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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2018년 3월 매장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6월까지 수습직을 거친 뒤 2018년 7월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본인은 2019년 3월 18일 점장(직위: 팀장)으로부터 "4월 1일부터 본사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면접을 봐라"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저는 거절 의사를 표했지만 "일단 한 번 말이라도 해봐라"라는 계속된 요구로 인해 2019년 3월 22일 오전 11시 본사의 해당 영업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에서는 현재 본사가 있는 위치에서 소매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업무 내용과 함께 영업사원 본인의 자차가 필요하니 차량을 구매하고,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20만원과 차량 운행에 대한 유류비는 쓴 만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임금에서 20만원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현재 본인의 임금에서 20만원이 추가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차량할부금, 자동차세, 보험료, 주차장 계약료 등을 계산해보면 한달에 40-50만원은 생기게 되어 실질적으로 현재 받게되는 임금보다 더 낮아지는 수준이 됩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도 왕복 2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은 2018년 3월 계약 당시 근무지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별도의 차량은 필요 없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근무 지역을 변경하고 더불어 본인에게 차량 구입마저 필요한 근로 조건을 제시하고, 이것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매장 인원을 감축하는 단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택지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현재보다 열악해지는 근로 조건의 변경을 수락하지 못하였고 퇴직의사를 밝히고 3월 29일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인 4월 1일 "내용 미흡"으로 사직서가 반려되었고,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본인이 근본적으로 퇴직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이 맘에 안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매장 직원들도 서로 불편하고~~"라는 말을 하며 사직서를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 혹은 "집안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내용을 바꾸기를 은근히 종용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근로조건보다 금전적, 시간적으로 훨씬 더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으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사직서가 반려되어도, 3월 29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4월 30일에는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3. 사직서 제출 전,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고 업무상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리자 지정까지 전부 하였으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저에게 무단결근이나 업무상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4. 회사에서 사직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실제 퇴직 이유와 다른 내용을 쓰라고 압박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
    법률센터 2019.04.03 14:0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인사발령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일 인사발령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다음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낮아져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 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사직서를 낸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도 최소 한 달 후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그러나 이 한 달은 정확히 하면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 ’를 말합니다. 예컨대, 김까마귀님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매월 30일이라면, 3월 29일에 제출한 사직서는 다음 임금지급기인 4월30일이 지난 5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직효력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차원에서 사용자 측에 사직이유를 고칠 의사는 없다는 점과 통보한 것처럼 4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는 점을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정식으로 연차휴가가 승인되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며, 김까마귀님이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가 얼마고 그 중 김까마귀님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회사가 증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4. 사직서에 기재하는 이유는 사직하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 제출 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쓰라고 하는 압박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최소 한 달 후에는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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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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