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업데이트

임금ㆍ퇴직금
2019.10.04 23:17

업데이트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1

게시판 5023 에 작성한 링크 확인이 어렵다고 하셔서 다시 작성합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15481#J21:0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위 링크가 안 열릴 경우  구글에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함.)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은 내규로써 공개할 경우 제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실치 않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 ?
    법률센터 2019.10.06 22:37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보수와 관련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듯 하고,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외교부훈령인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기본적인 내용을 두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 훈령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지침’(정식명칭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 운영지침’인 것으로 보입니다.)에 의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침은 올리지 않으셨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지침의 내용을 모르니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침의 내용을 아신다면 해당 지침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지침에 위반되게 지급되고 있다면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실 수 있겠고 지침 위반이 아니라면(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외교부의 승인에 따라 초임을 상이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다니,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2,050 USD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 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수의 인상을 건의해보실 사안일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면, A라는 회사에서 B직군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사내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을 200만원 받는데 너무 적어서 200만원 지급이 맞는지, 맞지 않다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법적인 관계를 물어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내 보수규정을 보지 않는 한 B직군에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저희가 법적인 해석의 근거규범으로 삼는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임금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외에는 아무런 규제제도가 없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각각의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노동법강좌 개최 등 행사 안내와 최신 노동법 소식(판례, 법제도 개정 등)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를 매월 발송해 드립니다.
    이메일 소식지 수신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