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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ㆍ채용
2019.05.23 18:30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고시원 총무로 아르바이트 중인 사람입니다.

쭉 1년간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작은 것 하나하나 트집잡아서 나무라시고

이번엔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퇴사통지를 하셔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도움받고자 질문드립니다.


3명의 총무가 함께 근무하구요 근무조건은


2018.05.09 ~ 2018.12.23  13시 - 19시 (6시간 근무)                        방제공 30만원 상당

2018.12.24 ~ 2019.05.23  07시 - 13시 (점심 제외 5시간 30분 근무)   방제공 35만원 상당


2018.10.01 부터 10만원 상당 중식제공


급여 60만원 입니다.


휴게시간 휴무일은 따로 없고, 업무 외에 근무시간은 사무실에 계속 대기해야합니다.


현재 5/19 부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하긴 했는데, 당장 언제 나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에 제가 사장에게 먼저 써달라고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근무시작일부터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관련

임금체불로 진정제기시에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4/15 - 5/19까지 

공식 업무일지

개인 업무메모 (시간별 업무정리)

업무장면 CCTV 캡쳐 / 핸드폰 사진

업무지시전화, 민원전화 녹음

사무실 CCTV 16배속 녹화자료


위와 같이 자료는 수집해서 일별로 정리했습니다.



http://seoul.nodong.org/xe/index.php?_filter=search&mid=board_Czap20&search_keyword=%EA%B3%A0%EC%8B%9C%EC%9B%9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14718

위 예전 상담 기록을 보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상담하고 싶은데 우선 글로 남깁니다.


그리고 해고 당하고 나서도 위 내용으로 진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5.24 17:5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은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시 사업주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별도로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급여수령 내역 등 본인이 재직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최저임금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지급받아야할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됩니다. 한편,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우선 확정해야 하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대기시간에 대한 평가문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된 방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 임금의 일부로서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결국 재직기간 중 미지급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추후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부디 추후에 내방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방상담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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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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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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