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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금 지불각서, 배우자의 연대보증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1

법인 회사를 다녔습니다..


퇴직 후 약 3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약 1천만원은 받고 나머지는

다달이 얼마씩 입금 받기로 하였고.. 아직 까지는 잘 입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점점 안좋아 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폐업 또는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사장 개인 자산으로 라도

지불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대표에게 지불 각서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 해보니..

사장이 개인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모두 돌려 놓을 경우 받을 방법이 없을 듯 하여.. 

사장의 지불 각서와 함께 사장 배우자의 연대보증도 요청할 생각 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둘 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겠지만...

문제 발생 시 사장이나 사장의 배우자에게 개인 재산으로 라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5.17 13:5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지불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의 효과에 따라 연대보증인에게도 채무를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과 그 효력,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 민사 관련사항은 노동법 외 사항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연락처 02-2670-9230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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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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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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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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