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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하게 운영하는 공공기관 감시적 단속적 근로 취소신청 하고싶습니다.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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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시설팀 기사로 정규직전환이 되어 노조에 가입하였고 현재까지도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악용을 하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1차 2차 3차로 해당 부서와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개선요구를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 결과 증거자료(문서 및 사진 등) 보유 중이며

다음과 같은 법에 어긋나는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전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취소신청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시 근무자에게 책임소재가 있다면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현재시점 지시사항: 방재실을 비워두면 안되며 무슨일이 생겼을때 대처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상 당직근무하는 기사가 상주해야되며 방재실에서 휴게시간에 잠을자도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있지 않다.)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업무가 한가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왜 현재 비효율적인 근무체제를 고집하여 직원들이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제대로 휴무를 보장하지 않는지 의문이 생김

-일근자 1년 110일 가량 휴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현재 1년 34일정도의 휴무 약 3배 차이-)

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실제로 각종 문서작업이나 자동제어 설비관련 업무를 할 경우 실 근로시간이 절반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현재시점 지시사항: 방재실을 비워두면 안되며 무슨일이 생겼을때 대처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상 당직근무하는 기사가 상주해야되며 방재실에서 휴게시간에 잠을자도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및 시설이 보장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앞으로 계속 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
    법률센터 2019.06.17 14:34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실 근로자라면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속적 근로자라면 말씀하신대로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여야 하고 수면실이나 휴게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방재실은 각종 설비나 건물관리를 위한 장치 등이 있고 이를 조작하거나 업무처리를 위한 공간이므로 수면실이나 휴게실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장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 각 호의 요건 중 제2호와 제3호 기준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 예로 드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 제3호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해당 부분을 규정에 맞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계속해서 변화가 없다면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사실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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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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